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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보고 점검한 미국 성범죄자 추적 시스템
나영이 사건 영문 번역문

'나영이 사건’ 또는 ‘조두순 사건’이 처리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사건을 놓고 여러 말이 나돌았는데 조두순이 목사였다든가, 조두순이 본명이 아니라든가 하는 핵심에 벗어난 일들이 국민 흥분제로 작용했다. 본질을 흐리는 토론과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많은 이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이 분노해야 할 부분은 ‘아동 보호에 대한 법안이 너무 느슨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국민이 흥분하고 분노한 것은 냄비 끓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된다. 냄비가 끓으면 찌게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그저 국력 낭비만 하고 끝나는 것이 된다.

매일경제가 조두순이 목사였다는 오보를 내어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소위 안티 기독 세력만 만족스키는 일이 발생했다 . 그는 목사가 아니었다. 매경은 오보에 대해 사과하는 공문을 냈다. 그가 교사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조두순은 가방 끈이 짧은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교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그러한 극악무도한 범인이 12년형만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아동보호에 관해서는 정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범인의 직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여론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론은 ‘아동 보호법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가 범죄가 줄어들고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자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명백한 것은 조두순은 극악한 범죄자이고 12년형만을 받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국민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보호를 등한시한 대한민국정부는 나영이 가족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나와야 한다.

나영이가 너무 불쌍해  모두가 분노했다.  그런데 제2의 나영이, 제3의 나영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사건도 흥분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냄비 근성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끓다가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영이와 그 가족,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는 셈이 된다.

Updated 2009.10.15

조두순 사건 문제는 형량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Updated 2009.10.17

나영이 아버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검찰에서 진술을 한 뒤 녹화가 안됐다고 다시 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는 녹음이 안됐다, 세 번째는 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다섯 차례나 진술해야 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3/2009101301759.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

검찰의 문제!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을 검거한 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던 이도근 형사(37 ·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심 재판부가 형량 감경 사유로 들었던 '술로 인한 심신미약' 가능성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형사는 "범행 전날 점심 때부터 밤 11~12시까지 소주와 양주 등을 마시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조두순의 계획적 범행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1586241 ]

형법의 문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윤상 소장은 “아동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은 신고율(6% 남짓으로 추정)과 기소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반 국민에겐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앞서다 보니 정부나 정치권의 대책들도 이에 편승해 처벌 강화 위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을 올리는 데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계가 이번에 반드시 개선하려는 것은 현행 양형 기준의 이른바 ‘주취 감경’ 조항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형량 감경 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조인스닷컴 http://news.joins.com/article/716/3829716.html?ctg=1200 ]

술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사회!

정부가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2319.html ]

 

Updated 2009.10.31

“그렇죠. 나영이는 조두순이 물어뜯은 볼과 수술 흔적이 크게 남은 배에 성형수술을 해야 해요. 다행히 서울대 의대 권성택 교수가 볼 성형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비용도 사회가 책임져야죠.”
“아동 성폭행을 전담하는 여성부의 해바라기센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병원·경찰 등과 손을 잡고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홍보 없이 찾아오는 피해자만 돕지요. 그리고 여성부는 아동 성폭행의 특수성을 잘 몰라요. 피해 아동이 처한 환경,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치료 과정과 후유증 관리, 사회적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문제를 맡아야 합니다.”(소아정신과 의사 신의진) [출처: 조인스닷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851945 ]

피해 아동들에 대해 특별한 대책 마련이 없는 사회!

제 2의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은지사건을 폭로한 담임교사 김태선 씨는  "지금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을 잡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 양형을 늘리고 전자발찌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수사 전담팀도 없는 상황인데 형량만 늘린다면 성폭력에 중독된 범인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 아동을 죽일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91030172855n8660 ]

아동 성폭행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꼭 필요한 사회!

Updated 2009.11.11

'나영이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데 써달라는 성금이 1억5000여만원 모였다. 관련 기사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MOU)’ 협약을 체결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처럼 성폭행을 당한 뒤 후속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금을 모아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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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스포츠의 마크 밀러는 얼마 전 김병현의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써 눈길을 끌었다. 기사를 보면 밀러는 “김병현은 샌디에이고에 스시집을 경영하고 있으니 파드레스에서 뛰는 것을 싫어할 것 같지 않다”고 썼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파드레스가 그를 원할지 의문이다. 실제 한 독자는 이 글에 대해 “샌디에이고가 그를 영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댓글을 올렸다.

밀러는 김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WBC를 앞두고 여권 문제로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이 재밌었는데, dentondjb87이라는 네티즌은 “LOL(크게 웃음)”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dagodeneagle이라는 독자는 “김병현은 선발로 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여전히 좋은 셋업맨이자 클로저”라고 썼다.

Sox Boy라는 아이디의 독자는 “김병현을 영입하는 팀이여, 그를 선발로 내보내지 마라”고 권고했다. Bravo Shot이라는 누리꾼은 “팬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지 않으려고 양말을 손에 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물론 부정적인 어투였다.

 Ima라는 누리꾼은 “그는 5-6타자만 잡고 물러나면 딱 좋다”고 평했다. The head of ted williams라는 독자는 “김은 구원투수로도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태도는 불성실했고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했다. 제대로 가봐야 트리플A다”라고 악플을 달기도 했다.

김병현 관련 글에 3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여전히 그는 야구 팬들의 뇌리속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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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록을 알아보니 남자배우 최 모씨와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내용을 보면 조대원 씨가 피해자였던 것 같구요.

조은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주)소프트랜드와 회사분리를 한 후에 정보석, 최수종, 하희라, 송주연, 이성미 등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웹디자이너를 고용한다는 광고를 냈는데 홈페이지를 가보니 보수 중이더군요. 이제 막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 같고, 이성미 씨의 인맥으로 잘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성미 씨의 연예계 인맥이 워낙 광대하다보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열매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조대원 프로필

 

소속

조은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족

배우자 이성미

학력

연세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경력

국제대학교 방송학부 교수
조은엔터테인먼트 대표
소프트랜드 매니지먼트사업본부 대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정책기획 특보 이사

이성미는 최근 방송에 대해 "이제 방송인으로의 생각보다 부모로 TV를 보게 된다"면서 "끝을 보는 느낌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성미는 이어 "이런 흐름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위도 세고 노출도 강하다. 독해지고 자극적이 됐다. 웬만한 것에는 맛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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